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제도, 운송영업 허가제도에 대한 생각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제도, 운송영업 허가제도에 대한 생각

전면 번호판 제도로 인한 영향
사고 건수 감소, 인도주행, 갓길주행, 동일차선 추월,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각종 불편법 주행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생각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비중의 물량을 소위 에이스라 부르는 극도의 불편법 운전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하루 80~120콜도 가능) 또한 배달 대다수를 수행하고 있는 일배(일반 배달대행)들의 에이스들이 그들로 구성되어 있음. 실제 그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최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약 20%~30%의 배달물류 효율 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과거에 시행되었다면 더 높은 효율 감소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선진국형 준법의식 강화, 불편법 운전에 대한 신고 강화 등으로 인해 불편법 주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다시 말하자면 이미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불편법 주행이 줄어든 상태다)
향후 배달물류 효율 감소에 따라 배달시간 증가, 배달요금 증가 압력, 배달기사 소득 감소, 소득 감소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
배달시간 증가, 배달요금 증가 압력으로 인한 고객, 가게, 기사 모두 소득과 서비스에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고객은 그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고 모두 가게와 기사에게 전가할 것
가게 입장에서 배달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수요 감소로 인해 고민을 하게 될 것. 배달가격 인상을 다시금 고객에게 전가시키자니 수요 감소 압력에 마주하게 되고, 그대로 인상된 배달가격을 수용하면 마진이 감소
기사 입장에서는 배달 지연, 묶어가기 효율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소득 감소 발생. 반대로 순수 합법운전을 하는 기사들은 되려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으나 시장 전체의 수요 자체가 일정부분 감소할 가능성 존재
일종에 물류종사원 허가제는 화물연대 사태에서 보았듯이 일자리의 독점화, 물류비 상승, 노동공급 감소, 노동 장벽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는 악법중 상악법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소득이 높은 국가로 나아가며 준법의식이 강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안전과 준법이 발생시키는 효율 감소.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은 모두가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준법이라는 이상론 뒤에 외면되고만 있음
합법과 안정이라는 이상이 경제적 편리를 가져다주지는 않으며 이상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할 필요가 있음. 물론 사람은 두들겨 맞기 전에는, 자신이 직접 두들겨 맞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음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오해할리 없겠지만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첨언
이 글은 불편법 오토바이 주행자에게 규제를 하지 말라는 글이 절대 아님. 그저 규제가 강화될 시 발생할 현상들을 미리 생각해보고자 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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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 국감발표내용 반박/비판



헛소리를 하길래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해서 항의했다. 만에 하나 혹시 모를 공세를 해올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안전장치로 녹음을 해놓았다.



논점 1. 오픈리스트를 모두 쓰는 것이 아닌데도 기준치를 오픈리스트로 잡았다.(수수료율 6.8%)

논점 2. 플랫폼 수수료 6,8%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책정한 수수료율이 아니다. 우버 수수료율 약 25%, 아마존 약 15~20 이상, 에어비앤비 약 20%, 옥션 10% 내외, 네이버쇼핑 수수료율 평균 2.2%

논점 3. 기존 상위 체크 업체에 대한 경매 시스템 시절에는 다른 업체에게 상위 랭크 기회도 없었고, 비용 자체도 훨씬 비쌌다. (약 4년 전 기준 광주지역 중위권 소득 거주자 도시 기준 200~400만원. 배민 초창기. 서울은 더욱 높았을 것임)

논점 4. 과거 광고지 광고를 하던 시절 광고비는 훨씬 비쌌다. 등록비 8.8만원 역시 전혀 비싼 가격이 아니다. 광고지의 기본광고 가격은 15~20 수준이었고, 조금 좋은 자리에 광고를 실으려면 개당 40~60 선은 되었다. 어떤 업체는 해당 전화번호를 통한 수수료율 20%를 내고도 수익을 올렸다.

논점 5. 과거 배달원을 쓸 때보다 배달 대행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장들이 바보라서 직원을 해고하고 배달 대행을 쓴 것이 아니다. 잘 되는 가게를 제외하고 잘 안되는 가게~평균 수준의 가게 콜수를 생각하면 20~60콜 정도. 20콜 단거리 기준 콜비 6만원. 60콜 단거리 기준 콜비 18만원. 직원을 쓰게 되면 초짜 기준 풀타임(지방 광주 기준)250+오토바이 유지비(보험료, 기름값, 수리비)+식대+기타비용으로 4대보험을 하지 않는 다고 해도 한 사람당 한달 약 300 조금 안되는 비용이 나간다. 그러나 대행을 쓰게 되면 20콜 기준 168만(평균 근무일 28일 적용) 60콜 기준 504만+대행유지비(약 10~20)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60콜을 절대 한 사람으로 배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60콜도 일정 간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주문이 피크시간대에 몰려 들어오기 떄문에 배달원 한 명으로는 절대 정상 대응이 불가능하다. 어렵게라도 해결하려면 초짜 2명으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홀에 추가적인 인원을 쓰지 않는다면 배달원이 주방 일도 추가적으로 도와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덤이다.

논점 6. 배달대행료 1000원설도 개소리다. 도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개 2700~3500 선이 기본료이다. 보좌관은 계속 1000원, 1500원 드립을 쳤는데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그런 헛소리를 하나 싶다. 본인에게 1000원에 배달 가보라고 하고 싶다. 10만원 벌려면 하루 100개 배달해야 한다.

논점 7. 또한 배달대행료를 플랫폼 이용료에 포함해서도 안된다. 사장들은 배달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대행을 이용한다. 위에서 계산한 것과 같이 관리/비용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은 배달대행을 강요하지 않으며 또한 별개의 사업체로써 소득이 귀속되지 않는다. 물론 배민라이더스같은 예외 케이스는 있으나 이는 시장의 지배적인 이용 행태도 아닐뿐더러 강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상시 비용에 추가해서는 불합리하다.

논점 8. 보좌관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불만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내 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포퓰리즘적인 시각이다. 불만과 불평은 어느 시대에나 있다. 소상공인 협회장은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동주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다. 거시적인 큰 맥락과 실제 경제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불평하니 이는 실제 부당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이는 매우 포퓰리즘적이고 국회의원으로써의 자질이 부족한. 이권단체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명백히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몇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탁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의견은 의견일 뿐이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시장에 직접 나와 실제 영향력을 살펴보아라. 데이터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 나와 그 왜곡과 데이터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고 또한 조정해야 한다고. 사장들 역시 바보들이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 강요한 것이 아닌 선택에 의해 시대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므로 제발 부탁하건대 시대적 변화를 읽으라고. 일방 의견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부탁했다.



논점 9는 여기서는 숨겨두겠다.
녹음 원본은 따로 클라우드에 저장해두었다.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동주 의원은 
2008.01 ~ 2014.02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정책기획실장
2014.02 ~ 2020.03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권단체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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