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학의 자료 저장소

https://www.youtube.com/watch?v=-4llNI_k6yc 결국 같은 이야기다

요약 서울은 가격대비 소득비율 약 29.5로 소득을 29.5년 모으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세계 도시 15위권으로 상당히 높다. 기타 도시는 순위권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최상위권의 대부분은 중국. 나머지가 동남아, 중동으로 이미 성장한 국가보다는 성장중인 국가들의 소득대비 부동산 폭등이 강력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권을 보면 대부분 미국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소득 대비 땅값이 싸고 인구 대비 토지가 넓어 주요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경쟁이 낮다. 하위 가격대비 소득 비율은 1.4~2.5 수준으로 약 1.5년~2.5년 소득을 모으면 주택을 살 수 있는 가격이다. https://www.numbeo.com/property-investment/ra..

내용정리 인플레이션세(Inflation Tax)란 인플레이션이 곧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적자재정지출, 양적완화, 금리 인하 등 유동성 정책을 이용하며 이 같은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화폐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즉 유동성 정책은 자산가격을 동반상승시켜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동시에 빈부격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산가들은 주식, 부동산, 미술품 등등 자산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성장하고 있지만 자산보다는 현금과 소비의 비중이 높은 경제적 약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더욱 큰 데미지를 입게 된다. 가끔 유동성 정책을 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 유동성의 영향이 아니다...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더구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嫌疑刑)이 과해져 ‘무죄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적법절차의 이념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체계 하에서는 설령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

포스트케인지언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소수의 비주류 케인즈학파, 다만 누가 포스트케인지언인지는 논란이 분분하다. 대체로 조앤 로빈슨이나 피에로 스라파, 니컬러스 칼도어 등이 들어간다. 학파 단위의 통일된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혹자는 주류경제학자들과 놀기도, 혹자는 마르크스주의에 빠지기도 했다. 신고전파에 반발하며 비판하는 입장으로 신고전파의 이론등은 전혀 채택하지 않는 모습이다.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파라 부르기 민망하다. 비판경제학파 비슷한 이단이라고 보면 된다. 케인지언이란 호칭이 들어가서 주류 학파 같지만 전혀 아니다. 후술될 네오케인지언이나 뉴케인지언과 절대 헷깔리지 말아야 한다. 비경제변수를 중심에 놓고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도 많다. Post Keynesian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이후 주..

주식 관련 -경기 호황 > 무역 호황 > 해운주/상사 상승 > 조선주 상승 -인플레 + 원자재 상승 > 해운주 상승 -인플레이션 + 채권금리 상승 사이클 > 은행주 상승 -테이퍼링 + 금리인상 > 은행주 일시 하락(10% 가량 혹은 이상일수도 있음) > 재상승 > 기준금리 고점과 함께 증시가 폭락하면 은행주 동시 폭락 > 다음 사이클까지 회복 불능 보편적인 거시경제 관련 - 금융완화 정책(금리, 양적완화 등)은 유동성을 증가시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 재정지출 정책은 유동성을 증가시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면, 추후 가격 상승 기회가 왔을 때 더욱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이게 된다.(갭을 메워야 하므로) - 경기 저점 국면에서 상승 할 때에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