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연구자료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을 위한 관심이 높음 인수위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지역특성 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도모중 지방분권, 지방재정, 지방투자, 지방이전, 공기관 지방이전, 성장거점, 신성장 산업 강화등의 목표를 제시 이 중 지역특/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으로 투자유치/조세감면/규제완화 혜택을 통해 특화산업 육성 추진 소득세/법인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감면 유사제도로써 미국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 제도가 존재 대한민국의 기회발전특구제도가 미국 기회특구 세제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였다는 것을 볼 때, 상당부분 유사하게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음 빈곤율 20% 이상 등의 지역에 세제혜택을 부여 주로 부동산/기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