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학의 자료 저장소

폭등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세금 비스무리 다 합친것)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 23.7%에서 27.4%로 증가. OECD 37개 국가중 상승률 1위 법인세-사회보장기금-재산세-기타 순으로 크게 증가 2019 기준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법인세, 재산세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도 높다 한국의 국민과 정치인들은 유럽형 복지국가를 목표 국민부담률 40~4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각종 세금이 1.5~1.7배 정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현재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 수혜자는 늘어나 현재 복지제도만 유지하더라도 2050년 경에는 자연히 높은 세율의 국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를 추가적으로 늘린다면 ..

"성과급 1200%, 임금 25% 인상 안해주면 단체이직" HMM노조 파업 사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노조측 "주주들은 주가 폭등으로 대박이 났는데,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우리들은 수혜를 받지 못했다" 노조측 "글로벌 해운사인 MSC로 이직을 위한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 노조측 "파업도 못하게 하면서 임금 인상도 못해준다면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노조측 "저임금으로 인해 퇴직이 늘었고, 신규인원 공급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사원들은 휴가도 가지 못하며 희생해왔다" 노조측 "장기간 임금이 정체되어 있었고, 외국계 해운사에 비해 HMM의 인건비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산정하고 있다(6.9% : 1.6%) 노조측 "1500여명 직원 중 연봉 5000만원 이하가 60%" HMM 관계자 "원만한 합의를..

https://www.youtube.com/watch?v=rcsG-u2GtZE '샤리아 존' EU 등에서의 이슬람 불법 자치 행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샤리아법' '샤리아경찰' '샤리아법원' 무슬림 "오직 알라만이 세상의 입법자이며, 사람들은 그에 복종해야 한다. 국가의 입법은 납득할 수 없교, 용납할 수 없다" 무슬림 "옳고 그름은 정부에 있지 않고 알라와 코란에 있다. 세계 인권선언 따위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무슬림 "인권 이라는 것도 어차피 서구적인 개념 아니냐. 우리에게 너희들의 문화를, 법률을 강요하지 마라" 유럽 인권재판소 "샤리아 법과 신정 체제의 제도는 민주 사회의 요구 사항과 양립할 수 없다" 유럽 평의회 "샤리아 법이 부분적으로라도 유럽의 법 체계에서 결코 존중되거나 고려되어서는 안 된..

카카오뱅크 밸류에이션 논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카카오뱅크 월간 모바일 트래픽(MAU) 1400만명으로 뱅킹 앱 1위 26주 적금, MIMI 등 차별화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에서 호평 국내 금융권에서 카카오뱅크의 금융 플랫폼 위상을 흔들 경쟁자는 없을 것 다만 낙관적 기대로 인한 상장 초기, 과도한 주가 상승 카카오뱅크의 PER 98, PBR 13으로 가치평가 기준에서는 오버밸류 현재 밸류에이션은 플랫폼 금융 기대치의 상단에 있을 것으로 추정 추후 카카오뱅크의 오버밸류가 해소되려면 금융 플랫폼 이익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더더 높아야 함 기존 금융지주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시너지 강화 필요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작고 경쟁 심화, 금용소비자 보호법, 대출 규제, 플랫폼 규제 등 각종..

관치금융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의 관치금융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금융혁신' 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 하는 것을 금융정책의 목표로 설정. 세부내역은 금융권 채용실태(채용 증가 혹은 감소폭 줄이기), 혁신기업 금융지원(정부 정책금융 지원), 포용적 금융(서민 금융지원) 등 한마디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강화를 위해 금융계에서 자발적(강제적)으로 자금을 각출하겠다는 뜻 이로 인해 관치금융은 과거보다도 강화 과거 정부에서도 행해졌던 관치금융을 이름만 바꾸어 '그린뉴딜 금융정책' '한국판 뉴딜' 로 포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인사 40명 청와대로 소환 주요 금융그룹으로부터 약 50조원의 금융지원 각출 금융권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에 적극 응하는 모양새이..

코로나와의 공존 영국. 확진자는 늘었지만 치명률은 현저하게 하락한 상황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영국은 1차를 포함해 백신접종률이 70%가 넘음 이에 영국정부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를 발표 대중교통을 제외한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수 있음 현재 영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를 잘 쓰지않는다고 한다 영국 하원 노마스크 대면 회의 복귀(실내 마스크 권고) 다른나라에서는 변이바이러스 등 코로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며 경고 결과는 확진자 수 폭증 다만 치명률 1/7 수준으로 하락함 치명률은 0.35% 정도(대한민국 치명률 1% 수준) 즉. 백신만 잘 맞추면 확진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 해도 치명률은 현저히 하락한다는 것.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의 치명률은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 코로나 뉴노말에 ..

필리핀 챔피언전 - 파퀴아오 vs 두테르테 딸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2022년 5월에 치러지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 필리핀 복싱영웅 '파퀴아오' vs 두테르테 딸이자 상원의원 '사라 두테르테' 사라 두테르테는 현 대통령인 두테르테 대신 나온것으로 추정 과거 사라 두테르테는 아버지의 시장직을 뒤이어 당선된 케이스가 있고, 이번에도 정확히 비슷한 루트를 걸을 걷으로 추정 6년 단임제인 필리핀 대통령 제도상 자신의 딸을 바지 대통령으로 세우고 실권은 두테르테가 휘두를 것으로 추정 참고자료 2021.07.04 - [펌-이슈] -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 비판한 파퀴아오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 비판한 파퀴아오 요약 필리핀 전설의 복서이자 정치인인 매니 파퀴아오가 필리핀의 독재자 두테르테를 비판했다. 파퀴아오는 최근 친..

언론 중재법 “세계에 사례없는 권위적 언론탄압법”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좌익진영180석+의 몰표로 통과된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산정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 제목, 맥락상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열람차단 청구 가능 정정보도에 있어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 언론중재법 문제점 권력에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언론의 입을 다물게 만들게 만드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행태 세계에 입법사례가 없는 ..

JP모건의 지분100% 중국지사 설립과 금융시장 개방의 영향을 조사해보았다 JP모건의 지분 100% 중국지사 설립 JP모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100% 지분을 갖는 증권사를 갖게 되었다 JP모건증권의 중국 법인의 이름은 모건다퉁증권 이로 인해 월가에서는 JP모건이 중국 공산당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발생했지만 JP모건 CEO는 자신은 애국자라며 이를 부정 JP모건측은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으나, 테슬라, 구글, 애플 등의 정보공개 사태를 보았을 때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 중국 실물, 자산시장의 개방 중국은 2001년, 시장 개방을 WTO와 약조한 이래 지속적으로 개방 중국 금융시장의 문턱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이번 JP모건 사태 역시 그 일..

북한의 장사정포를 통한 포격. 서울 불바다 작전의 영향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북한이 종종 언급하는 서울불바다 작전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국가중요시설,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 오산, 3군본부인 계룡대, 주요 공군기지 등에 전쟁이 발발을 인지하기도 전에 수천~수만발의 포격을 퍼붓는 것을 말한다. 국방백서2018에 의하면 북한군은 약 14100문의 장사정 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2020에 의하면 포병전력 26100문, 방사포는 5500문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군의 6000문의 2배가 넘는 숫자이며 세계 3위에 해당한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170(mm) 자주포, 240방사포 300신형 방사포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형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200km, 대전까지 정밀타격이 ..

2021 주한미군 철수 불안감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이번 아프간 미군 철수 사태는 글로벌 미국 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동맹국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아내었다. 유사한 사례로는... 필리핀의 미군 철수 요구 독일 미군 감축계획 2021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정권탈취 1979 대만 방위조약 폐기 후 대만의 글로벌 지위 상실 1973 베트남 주월미군 철수 후 공산화 등이 있다. 보수 및 야권 측에서는 "미 여론 움직이면 주한미군 철수하지 말라는 법 없어" "국제사회의 냉철한 국익 우선주의가 적나라하게 반영된 결과" "자강 의지를 갖추지 않는 한, 동맹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 "아프간 사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유추할 ..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의 변화 시도와 불안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일상을 재개하라며 회유책을 내놓고 있는 탈레반 탈레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구성하겠다" 탈레반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 탈레반 “"히잡(이슬람 여성의 머리와 목 등을 가리는 스카프)을 쓴다면 여성은 학업 및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 혼자서 집밖에 나서는 것도 허용될 것” 텔레반 "아프간 내 민간 언론 활동도 독립적으로 이뤄지기를 원한다. 단 국가의 가치에 반해서는 안된다(이슬람 율법)" 탈레반 "여성 기자들도 여전히 취재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착용하고, 가족 이외의 남성과의 접촉만 하지 않는다면 ^.^" 전국 사면령 탈레반 대원들의 치안혼란 행위 금지(침입..

탈레반에게 점령당한 아프가니스탄(아프간)에 대한 바이든 연설문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20년간 미군 철수하기까지 좋은 일이 없었다"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 "우리가 아프간 정부군에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훈련, 최고의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20년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의지를 줄 수 없었다" "아프간의 군대를 키워주고 줄 수있는 장비 다 줬고 공중지원도 해주었다" "그들은 결국 수도 카불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며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그런데 니들이 미래를 위해 싸울 생각이 없으면 우리도 더이상은 돕지 않겠다" "1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미군이 있어봤자 변하는 것이 없었다" "미국의 훈련의 양과 장비와 자금, 생..

황교익으로부터 시작된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대규모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내용전문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자 ▲4급 공무원 이상 ▲민간 근무 경험 15년 이상 등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했던 자격 요건이 올해는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한 자 ▲변화·개혁 지향의 사업 능력을 갖춘 자 등 추상적 요건으로 바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쓴이가 주장한 변호사를 추측 39살에 경기도청 4급 공정경제과장으로 시작해서 "1년만에 승진"해서 3급 공정경제국장 돼서 해당 요건이 성립됨 블라인드에 폭로된 요건에 전부 해당하는 유일한 인물 이낙연 측 대변인, 공보단장 曰 "황교익은 관광 마케팅·개발의 전문성과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찾아볼 수 없다"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또 하나의 캠프를 차리려는가" "국민..

https://www.youtube.com/watch?v=A6Smk0eWVMU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결렬 사태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안철수 대표의 합당 결렬 기자회견 간단 요약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이 무산되었다 당명, 야권단일후보 선출방식 등의 협상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국민의당 측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지지층의 확대(보수뿐 아니라 중도, 좌익 등)를 통합의 원칙으로 주장 통합의 목적은 중도와 보수의 통합/연합 그러나 보수 측 국민의힘은 중도를 포용하기보다는 흡수하기를 원했다 거대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권력에 바른정당이 흡수되는 형식은 납득할 수 없다 보수만으로는, 중도만으로는 좌익정당의 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기후위기, 과학기술혁명, 미중 패권 분쟁 등 여러 가지..

탈레반에게 항복한 아프간의 근황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항복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전역 지배 아프간 난민 36만명 발생 탈레반은 교도소들을 점거해 알카에다 및 탈레반을 석방시켰다. IS는 석방시키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도망 정부의 고위급 간부들은 나토측 고위 관계자와 긴급 회담 아프간 (전)내무부 장관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 탈레반은 "복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 탈레반은 여성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 3000명의 군사를 재투입해 주요 인물, 난민 등을 보호조치 중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대사관들이 철수 중 미국, 아프간 난민 수용 프로그램 준비 중..

21.09.26 미국 바이든, 삼성전자에게 기밀 요구. 자꾸만 겹치는 민주당들의 행보 미국 바이든과 백악관, 상무부가 삼성전자에게 재고, 주문, 판매, 서플라이 체인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해당 회의에 참가한 기업들은 삼성전자, TSMC, 애플, 인텔, GM, 포드, 다임러, BMW, 메드트로닉 등 다양하다 특히 삼성전자는 과거 한국 민주당에 의해 생산라인 등 기밀이 유출된 트라우마가 재현될 예정이다 이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만약 정보가 오픈될 경우 경쟁사에게 전략적 맞춤대응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형식적으로는 자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강제로 오픈하겠다먀 벼르고 있다 삼성전자 등에게 정보공개 압박을 한 명분은 해당 정보를 통해 글로벌 공급부족의 원인을 확..

롯데리아의 인기 햄버거 단종의 반복과 비판 여론. 그리고 이에 대한 해명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롯데리아 전 매니저가 쓰는 인기 버거 단종 이유 글쓰기에 앞서 6년 전에 가맹점 매니저 잠깐 했었고 단종 이유는 점장님이 대충 말해준 거라 진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음 감안하고 봐줘 버거들의 단종 이유는 크게 말하면 롯데리아의 브랜드 이미지 고급화 랑 재료들의 폐기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솔직히 고급화는 뭔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아재 버거 등등 예전보단 고급지게 보이는 햄버거가 많이 지긴 했음 케이스도 포장지가 아닌 버거 박스에 넣는 등의 노력이 보이긴 하더라 재료의 폐기를 줄이기 위함이 없어진 버거들과 연관성이 많은데, 위에서 말한 대로 그냥 재미로만 봐주길 바람 1. 오징어버거 이전에 한번 재출시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이후 기대되는 경영행보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21년 8월 1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되었다. 사면 복권과는 달리 권리 제한 자체는 유지되어 보호관찰(11개월) 및 취업제한(5년)은 유지되었다. 간접적인 경영을 하게 되면 취업제한 판결이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어찌되었든 이재용 부회장은 출소 직후 바로 삼성 사옥을 향했고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보는 시중에 사실상 경영복귀로 여겨지고 있다. 좌익 및 좌익 시민단체들은 이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취업제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사례는 일전에도 다른 총수들의 가석방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졌고, 문제는 삼아졌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유튜버 하얀트리가 어떤 이유로 무모한 논평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보았다 일단 간단한 사건개요 유튜버 하얀트리가 무제한 간장게장집을 방문했는데 리필한 게장에서 밥알이 나옴. 이를 직원에게 알리니 직원이 새로 바꿔 주기만 할뿐 밥알이 나온 것에 아무런 설명이 없자 하얀트리는 이건 가게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 밖에 더 돼냐는 방송을 함 영상속에서 가게나 배경을 블러처리했지만 훤히 보이는 실루엣 및 상호명이 보이는 메뉴판으로 어디 가게인지 금방 소문이나고 음식을 재활용하는 파렴치한 가게로 이곳저곳에서 욕을 먹게됨 간장게장집에서 입장문을 냄. 자신의 가게는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으며 리필시 새로 준비한 꽃게그릇에 손님이 먹던 소스와 꽃게를 붓는 방식인데 이 때 밥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함 이후 문제는 ..